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양평군지부(지부장 김종배)는 10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특검 조사 직후 극단적 선택을 한 故 A사무관 사건과 관련해 “강압 수사가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며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종배 지부장은 이날 “고인은 30년 넘게 성실히 근무해 온 공직자였지만, 특검의 반복된 소환 조사와 심리적 압박 속에서 고통을 호소하며 생을 마감했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공무원의 인권과 방어권이 무시되는 수사제도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회적 참사”라고 말했다.

 

고인은 생전에 “사실을 말해도 믿지 않는다”,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이 지친다”, “사람도 세상도 싫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군지부는 이 같은 상황이 또 다른 공직자에게도 반복되고 있으며, 수사 환경의 전반적 개선 없이는 비극이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지부장은 기자회견문에서 다음과 같은 5대 요구사항을 밝혔다.

이번 죽음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사건 책임자는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하라

 

공무원의 방어권과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무리하고 반복적인 소환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이번 사건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라

 

또한, 그는 “이 사건을 특정 정치 세력의 책임 회피 수단이나, 입장 강화를 위한 도구로 삼는 일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정치권은 이 죽음을 정치적으로 소비하는 일을 즉시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평군지부는 전국 15만 공무원노조 조합원과 함께 공직사회의 인권과 정의를 회복하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