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보건·복지와 농정, 건설·안전, 문화·체육, 미래·경제 분야의 주요 민생사업 예산이 감액되거나 편성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경기도의회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제2회 추경안은 기존 41조6,799억 원에서 5,620억 원 증가한 42조2,420억 원 규모로 제출됐다. 경기도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사업 규모와 추진 시기를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 반면 도의회에서는 취약계층과 민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까지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재정 긴축을 이유로 민생·복지 분야의 지원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사업별 필요성과 집행 실적을 따져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 보건·복지 분야…장애인·취약계층 지원 예산 조정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유방암 검진 비용 60억 원, 경기도형 긴급복지 20억 원, 장애인 기회소득 20억 원, 간병 서비스 10억 원 등의 예산이 삭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노인전문병원 공사비용과 당뇨병 환자 지원 사업은 전액 삭감 대상으로 거론됐다.

필수 복지사업 가운데서는 장애인 활동지원비 270억 원, 노인일자리 지원 230억 원, 산후조리비 지원 80억 원, 가족돌봄 지원 25억 원, 소아응급의료기관 육성 10억 원 등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유방암 관련 60억 원은 기존 사업의 단순 삭감으로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경기도는 AI를 활용한 유방암 검진 사업에 6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추진했고,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는 투자심사와 국가암검진과의 중복성 등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경기도 보건건강국은 AI 판독을 통해 기존 유방촬영술의 판독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검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즉 보건·복지 분야의 쟁점은 단순한 총액 감액뿐 아니라 어떤 사업을 유지하고 새 사업에 재원을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우선순위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2. 농정 분야…농수산물 할인쿠폰 42억 원 감액

농정 분야에서는 농수산물 할인쿠폰 42억 원, 축산 활성화 17억 원, 농작물재해보험 10억 원 등이 주요 감액 대상으로 거론됐다.

면세유 구입비 지원과 자연휴양림 지원, 가축전염병 방역망 관련 예산도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화훼 활성화, 지역특화작목 육성, 치유농업, 반려동물 산업 육성 등은 전액 삭감 대상으로 제시됐다.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38억 원과 우수농산물 영유아 지원 3억 원 역시 예산 미편성 대상으로 거론됐다.

특히 농수산물 할인쿠폰 42억 원 감액은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도 주요 쟁점이 됐다. 백승기 의원은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부담과 농가 판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감액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은 180억 원 가운데 실제 배정되지 않거나 집행되지 않은 약 42억 원을 고려해 불용·감액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귀근 의원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 42억 원과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예산 약 51억 원의 감액을 언급하며, 사업별 성과와 실제 수요를 기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3. 건설·안전 분야…교통·치안·고령자 안전 예산도 조정

건설·안전 분야에서는 시내버스 노선 지원 114억 원, 치안 인프라 예산 7억 원, 무인단속장비 예산 25억 원,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3억 원 등이 주요 삭감 내역으로 제시됐다.

고령자 인지능력 검사 비용과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인 테마형 셉테드(CPTED) 역시 전액 삭감 대상으로 거론됐다.

이에 따라 예산 조정이 실제 생활권 교통과 범죄 예방, 고령자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놓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이번 추경과 관련해 취약계층 주거복지 예산 감액 문제도 제기됐다. 최동식 의원은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기본적인 민생정책이라며 관련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를 주문했다. 

4. 문화·체육 분야…예술인·체육인 지원부터 지역 체육까지

문화·체육 분야에서도 예산 조정이 이어졌다.

문화 분야에서는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과 관련해 지원 축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으며, 로컬 콘텐츠 개발 사업 6억 원, 공동주택 찾아가는 공연 2억 원 등이 주요 삭감 내역으로 제시됐다.

체육 분야에서는 체육대회 지원 36억 원,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14억 원, 체육회 예산 24억 원 등이 주요 감액 대상으로 거론됐다.

지역 체육계에서는 이러한 예산 조정이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사업 연속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5. 미래·경제 분야…소상공인·노동자·AI 사업도 감액

미래·경제 분야에서는 시장상권진흥원 출연금 66억 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20억 원,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 사업 20억 원 등이 주요 삭감 대상으로 제시됐다.

무역 위기 대응 예산 12억 원, 지역협력연구 8억 원, 중장년층 일자리 패키지 3억 원도 감액 내역에 포함됐다.

시장상권진흥원 출연금 감액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도 연결된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역시 지역 상권의 시설 개선과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만큼 감액 규모와 사업 추진 일정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 사업 예산 20억 원 삭감도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다.

AI 분야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AI 관련 사업비 42억 원이 삭감됐다는 지적과 함께, 경기도가 AI 산업 육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내세우면서 관련 사업 예산을 줄이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AI 분야의 전체 예산은 개별 사업별로 차이가 있다. 경기도의 2026년 예산안에는 인공지능 인재양성 13억 원, 경기 AI 혁신클러스터 조성 25억 원, 도민체감형 AI 사업 13억 원 등이 별도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뷰티예술산업 및 전문인력 지원 사업 역시 전액 삭감 대상으로 거론됐다.

“감액추경일수록 사업별 필요성과 집행 실적 따져야”

이번 제2회 추경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결국 제한된 재원을 어디에 배분할 것인가에 있다.

경기도는 재정 여건과 사업 집행 상황 등을 고려해 불용 가능성이 있는 예산과 사업 추진 시기 등을 중심으로 조정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농수산물 할인쿠폰의 경우에도 경기도는 미집행·불용 가능 예산을 중심으로 감액했다는 설명을 내놓았다.

반면 도의회 일부 의원들은 단순히 집행률이나 재정 여건만을 기준으로 삼기보다 도민 체감도와 정책 효과, 취약계층 지원 필요성, 사업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가족돌봄수당,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등 일부 민생사업 예산을 다시 증액했다. 위원회는 필수 복지 안전망과 취약계층 사업에서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추경의 향방은 단순한 ‘삭감 대 증액’의 구도를 넘어, 재정 건전성과 민생 지원 사이에서 어떤 기준으로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특히 장애인·노인·아동·농민·소상공인·취약 노동자 등 지원 대상이 명확한 사업의 경우 예산 조정이 실제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회가 남은 추경 심사 과정에서 각 사업의 삭감 근거와 집행률, 사업 효과, 향후 지원 공백 여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검증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