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3기 신도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총 7,000억 원 규모의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사채 발행을 정부에 신청했다. 도는 지난 10월 10일, 사채 발행 승인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에 공사채 발행 계획을 공식 제출했으며, 관련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사채 발행은 고양창릉, 남양주왕숙1·2, 용인플랫폼시티 등 GH가 시행 중인 4개 핵심 공공택지지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 추진된다.

■ 토지 보상·부지 조성 사업에 공사채 자금 투입 예정

GH는 공사채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각 지구 내 토지 보상비와 ▲부지 조성사업비로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이들 사업은 3기 신도시 공급의 핵심 기반으로, 조속한 보상과 기반 조성이 주택 공급 시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공사채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일 경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번 7천억 원 규모의 발행은 이러한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다.

■ GH, 다수 대형 개발사업 병행… 안정적 유동성 확보 ‘절실’

GH는 현재 수도권 내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유동성 확보를 위한 공사채 발행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사업의 지속성과 신속한 공급을 위한 중요한 재정적 수단이 되고 있다.

한편, 공사채 발행은 지방공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재정과의 균형도 중요한 고려 요소로 지적된다.

■ 경기도 “공기업 자본 확충 위한 제도 개선 지속 건의”

경기도는 이번 공사채 발행을 계기로, 지방공기업의 자금 조달 여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특히 ▲공기업 자본 확충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재무부담 완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등을 국토교통부 및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요청 중이다.

GH 또한 ▲재고자산 조기 매각 ▲공공임대리츠 확대 ▲민간 협력모델 다변화 등 자구 노력을 병행하며 재무 건전성 제고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GH와 긴밀히 협력”

경기도는 GH와 함께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및 공급속도 제고’라는 기조에 발맞춰,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새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발맞춰,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조기 공급이 가능하도록 GH와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배경: 3기 신도시, 정부 주도 핵심 공급 프로젝트

3기 신도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의 핵심으로, 고양창릉·남양주왕숙1·2·하남교산 등이 포함된다. 

특히 ‘수도권 30만 호+α 공급’ 계획을 통해 이를 계승·확대하고 있으며, 3기 신도시 조기 착공과 분양을 위해 관련 부지 조성과 보상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도의 이번 공사채 발행은 공공주택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시민의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 차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향후 행정안전부의 승인 여부와 함께 사업의 추진 속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명선 공간전략과장, “GH와 긴밀히 협력해 공공택지 주택 조기 공급 박차”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조속한 주택공급과 관련해, “새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맞춰 공공택지 내 주택을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GH와 협력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경기도가 총 7,000억 원 규모의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사채 발행 계획을 행정안전부에 신청한 직후인 10월 12일 발표된 것으로, 경기도가 주택공급 정상화와 공공택지 조성사업 가속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