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난임부부 지원정책이 큰 성과를 거두며,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주최 ‘제20회 임산부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경기도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를 위한 선도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 “경기도 출생아 6.2명 중 1명은 난임 시술로 출산”

2024년 기준 경기도의 총 출생아 수 71,285명 중 11,503명(16.1%)이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난 아기였다. 

이는 출생아 6.2명 중 1명이 경기도의 난임지원 정책의 결과물이라는 의미로, 저출생 문제 해결에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올해 6월까지 지원된 난임 시술비는 총 40,413건으로, 2024년 한 해 실적(55,965건)을 이미 초과 달성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 전국 최초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정부가 벤치마킹

경기도는 2023년 5월부터 전국 최초로 난임 시술 중단 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해 획기적인 정책모델을 제시했다.
해당 제도는 도민 정책제안(경기도 인구톡톡위원회)을 채택해 실행된 사례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에도 횟수 제한 없이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2023년 한 해 3,478명 지원, 2024년 상반기 3,358건으로 이미 작년 실적에 근접

정부는 경기도의 정책을 2023년 11월부터 전국 확대 시행하며 타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사례로 평가했다.

■ 2025년, 난임 지원정책 대폭 확대

경기도는 난임 예방과 임신·출산 준비를 위한 신규 사업 도입과 기존 사업의 확대를 통해 정책 저변을 넓히고 있다.

▶ 신규사업

영구적 불임 우려 도민 대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남성 최대 30만 원, 여성 최대 200만 원 (1회 한정),6월 기준 11건 지원 완료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20~49세 여성 대상,최대 200만 원, 생애 1회 지원

6월 기준 16건 지원,경기도 임신출산교실 북부센터 운영, 북부지역 부부 대상 임신·출산 교육 제공,동국대일산병원 내 상담센터 중심 운영

▶ 확대사업

가임력 검진비 지원,지원 횟수 1회 → 3회 확대,여성: 최대 13만 원 / 남성: 최대 5만 원

6월 기준 46,057건 지원 (작년 전체 실적 28,419건 초과 달성)난임시술비 지원 기준 완화 거주기간 및 연령 차등 기준 폐지 횟수: 부부당 25회 → 출산당 25회(2024년 11월부터)

냉동난자 해동 보조생식술 시술비 지원, 부부당 2회, 1회당 최대 100만 원 지원

■ 심리·정서 지원도 함께… 전문상담센터 운영

난임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상담 지원도 병행되고 있다.
경기도는 남부·북부권역에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2곳을 운영 중이다.

남부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북부센터: 동국대일산병원, 올해부터는 북부센터에서 ‘경기도 임신출산교실’도 함께 운영 중이다.

■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출산 의지 있는 부부에 집중 지원… 더 적극 나서겠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이번 표창 수상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경기도는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가 현실적인 이유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작년부터 난임지원사업을 단계적이고 전략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출산 의지가 분명한 난임부부에게는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는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어 유 국장은,“앞으로도 난임 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의료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을 지속 발굴·시행해 저출생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