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은 경기도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 해제와 관련해 경기도와 CJ 모두의 사업 의지 부족과 소통 부재가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제4차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와 CJ가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데 대한 공동 책임을 물었다. 그는 “8년간 경기도민의 꿈을 담아 진행된 대규모 개발사업이 수포로 돌아간 데에는 경기도와 CJ의 방만하고 무책임한 사업진행, 소통 부재, 사업수행 의지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며, 두 기관이 K-컬처밸리 사업의 난항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의원은 K-컬처밸리 사업에 영향을 미친 주요 문제들을 열거하며, 특히 한류천 문제와 전력공급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한류천 문제는 하천 복개로 인한 설계 변경과 추가 비용을 초래하는 중요한 사유임에도 경기도는 이를 고양시와 CJ에 떠넘겼다”며 비판했다. 또한, 전력공급 문제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충분한 해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백 의원은 경기도의 협약 해제 결정이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한 자의적인 해석에 기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의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사업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법률 자문을 근거로 한 자의적인 해석에 따른 결정으로, 도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의사결정이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CJ의 4차에 이르는 사업 변경을 승인해주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충분한 검토 시간을 두지 않았으며, 국토부의 조정안에 대한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뒤에도, 감사원의 회신을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 협약을 해제한 점에 대해 강력히 질책했다.

백 의원은 또한, CJ 측이 협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며, 경기도가 성급하게 협약을 해제한 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경기도가 K-컬처밸리 사업부지 등에 경제자유구역 사업계획을 홍보하고 있지만, 만약 소송이 제기된다면 이러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K-컬처밸리 사업 난항에 대한 과오를 되돌아보고, 앞으로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정책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한 사업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이번 K-컬처밸리 사업의 난항은 경기도와 CJ의 책임이 크며, 이들의 방만한 사업 진행과 소통 부재로 인해 도민들의 기대와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게 됐다”고 비판하며,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 체계와 철저한 사업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앞으로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K-컬처밸리 협약 해제에 대한 경기도와 CJ의 책임 문제는 향후 경기도의 정책 결정 및 사업 추진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후속 조치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