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은 9월 22일 안성맞춤랜드 남사당공연장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속가능관광, 공정관광, 공정여행의 중요성과 지원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란

전국 27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행정협의체이다.

협의회는 지속가능관광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지자체들이 모여, 지속가능관광 담론 확대, 정책 발굴, 지역문제 대응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지속가능관광 정책 개발 및 확산 ▲우수 사례 공유 및 지자체 간 협력 ▲지속가능관광 가치 확산 등이 있다.

정기총회에서 백현종 대표의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강조했다:

법적 제도 변화:

“지난해 1월 「관광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과 책임 영역에 ‘지속가능한 관광 시책의 추진’ 조항이 신설됐다. 이로써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다.”

지방정부 조례의 현실:

“전국 243개 시·군 중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는 지자체는 겨우 29곳, ‘지속가능 관광 육성 지원 조례’는 4곳에 불과하다. 경기도도 조례는 있으나 실제 사업 추진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관광 정책에서의 대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속가능관광, 공정관광, 공정여행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오늘 이 자리가 경기도를 넘어 전국으로 울려 퍼지는 계기가 되길 확신한다.”

관련 조례: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

관련 조례는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로, 공정관광의 개념과 실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적: 공정관광을 육성하고 지원해 관광으로 인한 이익이 다양한 이해관계자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등)에게 공정하게 분배되고, 지속가능한 경기관광 발전에 기여한다.. 

공정관광의 정의: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자가 지역사회 및 환경, 문화 등을 보전하면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관광. 지원계획 수립: 경기도지사는 5년마다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정책방향, 프로그램 개발, 전문역량 강화, 주민 참여 방안,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 민관 협력체계,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 등이 포함된다.

위원회 설치: 공정관광 위원회를 두어 계획 수립, 사업 기획 및 정책제안 등의 심의 자문 기능을 수행. 구성원에는 전문가, 비영리 단체 대표, 도민 등이 포함된다.

우수·시범지역 지정 및 지원: 공정관광 우수 지역 또는 시범지역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된다.. 

제도적 기반 강화: 관광기본법 개정, 조례 제정 등 구조적인 법제도가 자리를 잡고 있다..

실행의 격차: 조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아직 소수이며, 실제 프로그램 운영이나 주민 참여, 예산 확보 등이 미흡한 경우가 많다..

지방정부의 주도 필요성 증가: 공정관광·지속가능관광 관련 사업·인식 제고·지원 체계 구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핵심이 되고 있다.

공정관광의 확산: 이해관계자 간 규범과 책임의 분담, 지역주민과 관광객 간의 상호 존중, 지속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공감대 확산 필요.

이번 정기총회는 경기도의 공정관광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속가능관광과 공정관광을 실질화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었다. 백현종 대표의원의 말처럼, 관련 법령과 조례가 단순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사업과 주민체감형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