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김태형, 더불어민주당, 화성5)는 제393회 임시회에서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미래산업 관련 조례안,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 동의안 등을 심사하며 주요 정책과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예산 반영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 제2회 추경예산안…도에서 감액·삭감해 제출한 사업의 필요성 재검토해 필요한 예산 “증액”

위원회는 9월 7일 제1차 회의에서 AI국·국제협력국·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경기도가 전액 삭감하거나 감액해 제출한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현장 여건을 재검토했다.

특히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과 사업 대상·추진 여건, 사업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했다.

그 결과 추진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은 삭감 또는 감액된 예산을 증액했다.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는 도 제출안에서 전액 삭감됐으나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을 고려해 12억 원을 증액했다.

기업 선정이 완료돼 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된 공공의료원 AI진단보조기기 실증지원은 8,000만 원을, 연구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지원은 8억 원을 증액했다.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한 기업 지원 필요성을 고려해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은 11억 5,000만 원을, 2026년 인건비 및 연금 부담금 부족분이 발생한 경기콘텐츠진흥원 운영에도 4억 4,562만 원을 증액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에는 도비 매칭분 8,600만 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번 예산 조정은 단순히 삭감된 예산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업별 추진 여건과 현장 수요, 진행 상황을 재확인해 실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반영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 제12대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제1호 위원회안…반도체산업 육성·지원체계 정비

위원회는 9월 8일 제2차 회의에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정·개정의 필요성,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정책환경 변화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특히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12대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제1호 위원회안으로 제안해 원안가결함으로써, 변화하는 반도체산업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위원회안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반도체산업 관련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추미애 경기도지사 취임 후 1호 결재사항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 초격차 전략위원회’의 성격과 역할을 조례에 반영했다. 또한 청소년 대상 첨단 소부장 산업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등 반도체산업 지원체계를 정비했다.

이와 함께 국제개발협력,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그린바이오, 휴머노이드 로봇, 디지털포용 등 미래산업·기술 분야 조례안을 심사하며 변화하는 산업·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기반을 강화했으며, 해당 의원발의 조례안은 모두 원안가결했다.

○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 동의안…사업 추진체계와 수행 적정성 점검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 동의안 심사에서는 수출 지원, 연구개발, 로봇, 게임, 가상융합, 바이오 등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위탁 필요성, 수행기관의 적정성, 사업 추진체계와 성과관리 방안 등을 중심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해당 사업이 성격과 공공기관의 전문성 및 사업 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탁·대행의 필요성과 불가피성을 검토하고, 직접 수행과 위탁·대행 방식 간의 적정성을 살펴보는 등 사업별 추진체계와 수행 방식의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했다.

한편, 위원회는 9월 9일 제3차 회의에서 국제협력국 주요 현안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김태형 위원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 동의안 등 소관 주요 정책과 사업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며 “특히 추경 심사에서는 사업별 추진 필요성과 현장 여건을 다시 확인해 도민과 기업에게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예산과 입법, 사업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통해 경기도의 미래산업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