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9월 19일, 이재명 정권의 국정 운영 방향과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삼권 장악’ 행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삼권분립 훼손, 국가 기반 흔드는 폭정”

국민의힘은 성명에서 이재명 정권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이라는 헌정 체계를 근본부터 흔드는 행위를 ‘국가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폭정’으로 규정했다. “정치가 사라지고 폭력적 지배만 남은 현실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며, “국정 방향이 국민과 민생이 아닌 ‘삼권 장악’을 겨냥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이냐’며 헌법 파괴를 부추기고, 입법부가 사법부 구성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는 “도를 넘어선 사법부 옥죄기”라고 비판했다.

“재정 폭주, 미래 세대에 빚만 남겨”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재정 운용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가했다.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시행한 ‘경기극저신용대출’ 사업에서 대출 이용자의 약 74%가 만기까지 대출을 갚지 않아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세금 낭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같은 무책임한 재정 정책은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빚을 떠넘기는 ‘재정 패륜’이며, 이미 실패한 도박을 반복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특검의 권력 편향 행태도 강력 규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특검에 대해서도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본분을 버리고 권력에 굴복하는 행태는 유례없는 폭거”라며,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는 편파적 행태를 중단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촉구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민 통합 위한 결의”

성명서 말미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폭정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며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폭정’ 이재명 정권은 삼권분립 훼손과 무책임한 재정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

국정 방향을 ‘삼권 장악’이 아닌 ‘국민’과 ‘민생’ 중심으로 되돌려라.

특검은 권력의 행동대장이 아닌 사회정의 실현에 충실하고 폭거를 중지하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도민과 함께 일당독재를 저지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