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근로감독권의 지방정부 위임’에 대해 전국 최초의 테스트베드(Test Bed)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월 3일 열린 ‘근로감독권 실행 전략 점검회의’ 에서, “경기도가 지방위임 정책의 시범 적용 지역으로서, 새로운 제도의 성공 가능성을 시험해보는 대표모델이 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 근로감독권 지방위임, 왜 중요한가?

윤석열 정부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된 ‘근로감독권 지방위임’은, 산업재해 국가책임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이다. 현재까지 중앙정부의 고용노동부가 전담해온 근로감독 기능을 지방정부와 분담 또는 위임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산업안전 관리와 더 촘촘한 노동자 보호망 구축을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다.

김동연 지사는 “산재 예방은 속도보다 현장 밀착형 실행력이 중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모델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 경기도는 준비되어 있다 –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경험과 성과

경기도는 이미 선제적으로 도입한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통해, 현장 중심의 안전 모니터링 경험을 축적해왔다.

노동안전지킴이 제도 성과 2025년 7월 기준 개선율: 85.2%

수천 건의 산업안전 관련 현장 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작업환경 개선 유도

이러한 성과 기반의 행정 경험이, 경기도를 근로감독권 위임 정책의 적임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다.

■ 김동연 지사 “뜨거운 의지, 차가운 준비” 강조

전략회의에서 김동연 지사는 “우리가 하려는 일은 단순한 권한 이양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뜨거운 아이스커피’처럼 접근해야 합니다.”
뜨거운 의지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고, 동시에 인력·예산은 냉철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자는 의미입니다.

이 같은 언급은 단순한 감정적 결단이 아닌, 철저한 행정 준비와 정책 실행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구성했다. TF는 법제 정비, 인력 배치, 예산 확보, 시범사업 구상 등 근로감독권 위임에 대비한 모든 실행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 노동자 생명은 지키고, 기업도 함께 성장하는 전환점으로

김동연 지사는 협의 말미에 다음과 같은 결의를 밝혔다.

“경기도가 근로감독권 위임 정책의 테스트베드가 되어 노동자의 생명을 책임지고, 나아가 기업도 장기적으로 위험요인을 줄이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겠습니다.”
“기업과 노동이 함께 ‘레벨업’(성장) 할 수 있는 길을 경기도가 앞장서겠습니다.”

■ 지난 현장 방문에서 이미 다짐한 노동자 보호 의지

한편 김 지사는 지난 8월 14일, 의왕시의 한 건설현장 방문 당시에도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단 한 명도 없게 하겠다”는 강한 각오를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해당 의지를 정책화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 경기도, “모두가 웃으며 퇴근하는 일터” 만들기에 앞장설 것

 

경기도는 앞으로도 ‘산업재해 제로’, ‘노동자 중심의 현장 안전 체계 확립’이라는 목표 아래, 새로운 국가정책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