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이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계기로 어렵게 이뤄낸 합의의 의미를 강조하며, 도의회와 집행부 간 소모적인 갈등을 끝내고 실질적인 소통과 협력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의회는 12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민생예산 복원을 둘러싼 의회와 집행부 간 이견을 좁히고, 민생 관련 예산 일부를 복원하는 데 합의하면서 처리됐다.

남 의장은 이날 본회의 폐회사에서 “오랜 진통 끝에 집행부가 의회의 복원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마침내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었다”며 “늦게나마 합의에 이른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 조정이 필요하더라도 무리한 감축으로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예산까지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남 의장은 특히 장자의 『양생주』에 나오는 고사성어인 ‘포정해우(庖丁解牛)’를 언급하며 예산을 조정할 때도 정확한 판단과 분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힘으로 마구 베어내는 것이 아니라 뼈와 살의 결을 살피고, 칼이 들어갈 곳과 피해야 할 곳을 정확히 가려야 한다는 뜻”이라며 “예산도 마찬가지다. 재정을 줄인다는 목표만 앞세워 무조건 덜어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줄일 곳은 정확히 줄이고 지켜야 할 곳은 지키는 분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에서 의회가 끝까지 예산 복원을 요구했던 것도 그런 판단에서였다”며 “재정의 어려움을 의회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재정을 지키는 일과 도민의 삶을 지키는 일을 양극단에 세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 처리를 계기로 의회와 집행부가 예산을 둘러싼 대립을 반복하기보다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히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는 예산안 제출 이후에야 양측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장기간 대립하는 기존의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의장은 “예산안이 제출된 뒤에야 큰 차이를 확인하고 오랜 시간 맞서는 방식은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며 “도와 의회의 대립이 길어질수록 결국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또한 서로 다른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장은 “서로 다른 판단이 있을수록 상대의 의견을 듣고 해법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이번 합의가 앞으로의 소통과 협력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 의결은 민생예산 복원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도 의회와 집행부가 일부 합의점을 찾아 예산안을 처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남 의장은 이번 합의를 일회성 타협에 그치지 않고, 향후 예산 편성 및 심의 과정에서 상호 존중과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도의회와 집행부가 충분한 사전 협의와 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도민의 민생을 함께 지켜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