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미래세대에 무려 13조 원의 빚을 떠안기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이 야당 주도하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명목으로 1인당 25~35만 원을 지급하는 법안이다. 이는 ‘무분별한 현금 살포’이자 ‘선심성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진정으로 국민 살림살이를 걱정한다면 고민 없이 모두를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법안은 빚을 내서 빚을 갚는 ‘빚 돌려막기’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빚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 역시 자명한 사실이다.

국민의힘은 대책 없는 퍼주기식 행정을 막고자 ‘규탄대회’와 ‘무제한 토론’으로 대처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무제한 토론 강제 종료 표결’을 통해 법안 통과를 강행했다.

정부, 여당과의 협의 없이 예산 집행 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 가뜩이나 문재인 정부에서 남발한 선심성 정책으로 인해 현재 국가채무는 1천1백조 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빈 곳간을 채우기는커녕 더 털어내려고만 하는 격이다. 국가 재정 탕진의 책임은 누가 지고, 어떻게 채울 심산인지 알 길이 없다. 과연 민생 심폐소생이 맞는지, 고물가에 기름을 붓는 건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 해보길 바란다.

이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민주당의 부당성을 알리는 한편, 미래세대에 책임을 전가하는 민주당의 독단과 위선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을 밝힌다.

김동연 지사에게도 묻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 부족이 예측되는 가운데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될 실질적인 지원책은 무엇인지, 약속한 공약은 제 길을 잘 가고 있는지 말이다.

최근 김동연 지사의 행보를 보면 영 미덥지 않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버젓이 점령한 채 자랑하듯 내보인 급식 봉사, 숱한 주작 의혹을 불러일으킨 컵라면 호통 영상 등 요란한 행보로 관심 끌기에만 치중하는 듯하다.

인사는 더 가관이다. 지난 2년간 인사 관련 온갖 의혹과 이슈를 불러왔던 터라 더욱 신중해야 함에도 ‘독선 인사’ ‘모피아 낙하산 부대’에 최근엔 ‘‘비명계 망명지’란 말까지 들린다. 정작 본인은 그래 놓고도 대통령 인사에 쓴 말을 내뱉었다.

‘골든타임’에는 꼭 필요한 시술이 행해져야 한다. 급하다고 땜질식으로 한다거나 큰 후유증이 예상됨에도 무턱대고 나서다가는 안 하느니만 못할 수 있다. 오히려 문제는 해결하지도 못한 채 화만 더 키울 수 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을 탕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막아내는 데 사력을 다할 것을 밝힌다. 동시에 김동연 지사에게 쇼윈도 행보가 아닌 민생정책 마련에 힘쓸 것을 전한다.

2024년 8월 6일(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