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김재국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제23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 확대와 실질적인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이천시에는 총 972개의 소규모 공동주택이 있으며, 이 중 약 40%가 사용 승인일로부터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단지로, 대부분 관리사무소조차 없는 상태”라며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주민들의 안전과 주거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들 주택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전기, 배관, 외벽 등 주요 시설의 심각한 노후화로 화재와 안전사고의 위험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실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천시는 현재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 개‧보수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단지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2024년에는 44개 신청 단지 중 17개 단지만, 2025년에도 55개 단지 중 23개 단지만 선정되는 등 매년 많은 단지가 지원에서 탈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주택을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하고,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요청했다.
둘째,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권역별 통합 관리사무소 운영 방안을 제안했다.
셋째,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주택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주민 대상 안전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은 일부 거주자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공공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작은 주택이라도 거주하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생명과 안전은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이천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시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