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12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규모 점포 내 개별 점포의 경기지역화폐 가맹 제한을 지적하며 관련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자영 의원은 “경기도 지역화폐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민생경제 정책이자, 도민의 폭넓은 호응을 얻고 있는 제도”라며 “그러나 대규모점포에 입점했다는 이유로 개별 상점들이 지역화폐 가맹 등록에서 배제되고 있어, 행정 규제가 현장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자 의원은 용인시 기흥구 동백지구에 위치한 대규모 점포인 ‘쥬네브 썬월드’ 쇼핑센터를 사례로 들며, “설립된 지 20년이 넘은 이 쇼핑센터의 공실률은 30%에 달하지만, 이곳에 입점한 대부분의 점포는 매출 10억 미만의 소규모 상가들”이라며 “지역화폐 가맹 심의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사실상 ‘망하기 직전’에야 통과가 가능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 의원은 “지역화폐 가맹을 위한 심의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한 번에 통과되는 경우도 드물다”며 “재수, 삼수는 물론 오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과 부산 등 일부 타 지자체의 경우, 대규모점포 내 개별점포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점도 언급하며, “경기도 역시 지역 실정을 반영해 보다 유연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자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행정의 문턱을 낮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민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도민의 비빌 언덕이 되는 경기도 행정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2025년까지 4조 4천억 원 규모의 경기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을 밝히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강한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