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서…농어촌도로 조기 개설 촉구 -

- “27개 도로 중 4곳 완료, 이행률 15% 수준…실질적 이행과 결과로 응답해야” 강조 -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양지면, 동부동, 원삼면, 백암면/국민의힘)은 1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연계해 체결된 지역상생협약 가운데 ‘농어촌도로 조기 개설’ 항목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며 도로 개설의 구체적 이행 계획 수립과 공개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용인시와 SK하이닉스, 원삼면 지역발전협의회 등은 총 27개 농어촌도로 개설을 포함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지만 2025년 7월 현재 4개 구간만이 개설 완료된 상태”라며 “전체 구간의 85%에 해당하는 구간이 사실상 미이행 상태이며 이 중 8개 노선은 예산조차 편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25년 계획상 예산은 544억 원이나, 실제 반영된 예산은 120억 원으로 22% 수준에 불과하고 이후 매년 약 56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시는 구체적인 연차별 계획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협약 체결 이후 3년이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도로 개수, 길이, 예산 어느 하나도 이행률이 15%를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지연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행정 신뢰의 위기”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27개 전 구간에 대한 연차별 개설계획 수립 및 공개 ▲미이행 구간의 사유 및 예산 확보 계획 구체화 ▲원삼면 지역발전협의회와의 이행 점검을 위한 상시 관리 체계 구축 등 세 가지를 공식 요청했다.

김 의원은 “도로 개설이 늦어지면서 대형 건설 차량이 좁은 2차선 도로를 수백 차례 오가고 있어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이는 공공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하루라도 빨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만큼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주민의 삶”이라며, “주민과의 약속은 정책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이며 계획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이행과 결과로 응답해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