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 발의로 상정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민원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 소유 공동주택, 기숙사와 유치원, 학교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현행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동주택과 기숙사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한다(기축시설의 경우 100분의 2)’라는 의무 규정을 ‘소유하는 자가 급속충전시설 설치 유무와 비율을 정한다’는 내용으로 소유하는 자의 자율에 맡기고, 유치원과 학교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은 전기차충전시설 확대 가로막는 개정안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기후 총선은 되지 못했다. 하지만 각 정당이 기후 의제를 공약으로 발표했을 만큼 기후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었던 선거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라고 국민의힘은 ‘기후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생활’이라며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18년 수송 부문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23,964Gg CO₂eq.로 전체 배출량의 31% 이다. 도내 직접배출량만으로 본다면, 수송 부문 배출량은 62.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14년 동안 경기도 연평균 자동차 등록 증가률은 3.5%이고, 2023년 경기도 자동차 등록수는 6,525천대이다. 이중 친환경차량 비중은 5.3%에 불과하다.

선진국들은 내연기관차 생산과 판매 금지 계획들을 발표하고 친환경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에 엄청난 속도를 내고 있다. 유럽연합의 27개국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법안을 공식 채택했고, 유럽연합에 속하지 않은 영국 역시 2030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계획이다. 미국 환경보호국은 자동차 탄소 배출 기준을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2032년까지 판매되는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대체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국 또한 예정보다 10년 앞당겨 친환경차 보급률 50% 목표를 2025년에 달성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기차 확대는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현저히 못 미치는 2030년까지 보급률 16%에 해당하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 450만대 보급 계획을 발표한 상태이다. 이러한 목표도 현재의 전기차 충전시설 부족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민원을 이유로 전기차충전시설 완화하거나 제외하는 대신 이를 확대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은 경기도의회가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를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철회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

2024년 4월 24일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