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의장 포함 전 의원 일동)는 2025년 6월 2일, 미사동 소재 미사경정장 부지의 조속한 반환을 촉구하는 공식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강력한 입장 표명을 했다. 시의회는 “국가 체육시설의 본래 취지를 망각한 사행성 사업 운영은 중단되어야 하며, 해당 부지는 반드시 시민에게 환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사경정장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의 조정 경기를 위해 조성된 국가 체육시설로, 수십 년간 국유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국제 행사 종료 이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경정(모터보트) 사행성 사업장으로 활용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과 하남시 전체가 정당한 권리와 공공 이익을 박탈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해당 부지는 미사강변도시와 인접해 있으며, 도시계획상 ‘미사경정공원’으로 지정된 공공용지임에도 불구하고 공공 목적과는 무관한 수익성 중심의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시설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시의회는 “경정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 혼잡, 주차난, 소음, 환경 오염 등은 시민 일상에 중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시민의 재산권과 환경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부지는 국유지라 할지라도 공익적 가치와 지방자치 실현이 최우선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제라도 정의와 상식, 상생의 원칙에 입각해 하남시에 해당 부지를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남시의회는 이번 건의문에서 정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하남시에 각각 아래와 같은 3가지 요구사항을 공식 제시했다.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
“미사경정장 부지를 조속히 하남시에 반환하라. 공공자산은 공공 목적에 따라 활용되어야 하며, 용도 폐기 이후 수익사업으로 전용된 현 상황은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요구: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직시하고 하남시 및 지역사회와의 협의에 성실히 임하라. 부지 반환 절차에 즉각 착수하라.”

하남시장에게 촉구:
“시민 환원을 위한 정책 행동에 즉각 착수하라. 도시계획 변경, 시민참여형 공간계획 수립을 통해 해당 부지를 녹지, 친수문화,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구체화하라.”

하남시의회는 “이제는 국가가 지역 균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공공 자산은 더 이상 사익의 도구가 아닌 시민의 공간으로 돌려져야 하며,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계획 수립으로 진정한 공공성 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하남시는 미사경정장을 포함한 인근 지역을 수변문화벨트 및 녹지 중심 복합공간으로 재구성하는 장기 도시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