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교권회복위원회(위원장 박효진)는 학부모멘토단, 김준혁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6월 25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왜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안민석 당선인이 지난 6월 17일 교권 침해 현실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 내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를 공개 토론에 부치자고 제안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5대 공약 중 네 번째 공약인 ‘권리의 대전환(교권회복)’ — “혼자 책임지는 교사가 아닌, 함께 지키는 학교”를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건 인수위 수석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환영사에서 오늘의 교육 현장이 “가상의 이야기가 아닌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의 투영으로 비칠 만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안민석 당선인은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국을 설치해 법률 지원, 생활지도, 민원 대응, 긴급 지원 기능을 한 곳에서 총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함께, 교육활동 중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사가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 입법을 국회와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안민석 당선인은 “수업 방해와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분리 지도 공간·전담 인력 확보, 민원 창구 일원화, 교육활동 보호 119 콜센터 운영 등 통합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안 당선인은 “교사가 존중받아야 학생도 제대로 배울 수 있다”며 “학교가 민원과 소송의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아야 제대로 교육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김세준 구갈중 교사는 “교사들 사이에 ‘열심히 하지 말아라, 민원 생기고 신고만 당한다’, ‘학생이 때리면 맞고만 있어라, 저지했다가 신고당한다’는 자조적인 말까지 돈다”며 무너진 교실의 현실을 전했다.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국가책임형 대응체계의 필요성을 제안했으며, 문나연 경기교총 변호사는 상담·민원·아동학대·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토대로 ‘경기형 교육활동보호국’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범 교육평론가, 이현주 경기교사노조 교권실장, 모정하 전교조경기지부 부지부장, 조재범 경기교총 정책자문위원, 신혜정 학폭OUT학부모시민모임 대표, 전수민 수원외고 1학년 학생이 패널 토론에 참여했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영국·프랑스·독일·핀란드·미국 등 선진국은 수업 방해 학생을 일정 시간 학교에 남겨 지도하는 ‘디텐션’ 제도를 법률로 두고 있다”며 “체벌을 대신할 즉각적 생활지도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현주 경기교사노조 교권실장은 경기교사노조 설문 결과를 들어 “응답 교사의 96.9%가 현재 제도로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모정하 부지부장은 학생에게 폭행당한 한 초등 교사가 받은 조치가 가해 학생 ‘학교 내 봉사활동 5시간’에 그쳤던 사례를 전하며 “교보위 결과통지 그 자체가 2차 가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신혜정 학폭OUT학부모시민모임 대표와 전수민 학생은 학생·학부모 시각에서 “처벌이 아닌 회복과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악성 민원이 여전히 교사 개인의 부담으로 남아있는 잘못된 구조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는 데 공통된 문제의식이 확인됐다.

인수위 교권회복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제안을 정리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