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가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공공 처리기반 확충과 민관 협력을 중심으로 한 종합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22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는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중대한 변화”라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어떠한 혼란이나 불편도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끝까지 책임지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차 국장은 “직매립금지는 단순한 폐기물 처리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라며 “경기도는 이미 현장에서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는 쓰레기를 발생한 상태 그대로 매립하는 방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재활용과 소각을 통해 부피를 최소화한 잔재물만 매립하도록 하는 제도다.

차 국장은 “그동안은 타지 않는 폐기물까지 섞여 그대로 매립되는 구조였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폐기물을 최대한 자원으로 되살리고 남은 최소한의 잔재물만 매립하게 된다”며 “토지 훼손을 줄이고 자원을 순환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 하루 평균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약 4,735톤이며, 이 가운데 약 13%인 641톤이 직매립되고 있다. 2026년부터는 이 물량 전량을 소각과 재활용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에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공공소각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다. 성남 공공소각시설은 이미 착공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수원·남양주·광명·안성 등 4개 시는 관련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도는 2030년까지 공공소각시설 21개소를 차질 없이 확충해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협의, 입지 검토, 행정절차 간소화 등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차 국장은 “국비 확보와 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며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은 줄이고, 시설 구축 속도는 최대한 높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시·군 및 민간과의 협력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각 시·군은 내년도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예산을 확보하고 발주를 완료했으며, 민간 소각·재활용 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처리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차 국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도민의 쓰레기 배출과 처리에 불편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환경부, 시·군과 함께 매일 처리 현황을 점검하며 단 한 곳의 사각지대도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처리시설 확충과 함께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줄이기 위한 정책도 병행된다. 경기도는 다회용컵과 다회용기 사용 확대, 재사용 촉진 인프라 구축 등 생활 전반의 순환경제 문화 정착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재 경기도는 ‘일회용품 없는 지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차 국장은 “현재 4개 지구를 선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일회용품 반입 금지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시·군 단위로 확대하고 시범지구도 점차 늘려 ‘일회용품 없이도 가능한 생활환경’ 모델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차 국장은 정책 안착을 위해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했다. 그는 “배출량 감축, 올바른 분리배출, 재사용 문화 실천이 정책 성공의 핵심”이라며 “경기도의 준비를 믿고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차 국장은 “공공소각시설 확충과 민관 협력, 폐기물 감량 정책을 통해 도민과 함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반드시 구축해 나가겠다”며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는 경기도가 책임 있게 성공시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