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8기 용인시 집행부의 인사운영과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2국 3과 1동 18개팀의 대규모 조직개편은 의회의 의결을 통해 조례가 개정되며 법적 기반이 마련됐지만, 그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예산이 1차 추경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준비 부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신설 부서의 국장자리로 사용할 사무공간 조차 확보되지 않아, 의회 청사의 회의실 사용을 요청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직개편은 단순히 승진을 위한 자리를 만드는 행정 행위가 아니라, 시민 편익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편은 혼선과 비효율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번 증원 인력 82명 중 행정안전부로부터 기준 인건비로 인정받은 인원이 38명에 불과하며, 그로 인해 보통교부세 기준 인건비 초과로 재정적 불이익까지 초래됐다고 밝혔다. "공공인력은 시민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그 정당성과 투명성은 사후가 아닌 사전에 확보되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3개 구를 순회하는 시민설명회 자리 등을 만들어 시민들께 행정안전부 패널티 관련 부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기간 공석으로 남아있는 교육문화체육관광국 국장직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해당 자리는 교육, 문화, 체육, 관광 등 110만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을 총괄하고, 민선8기 대표 공약 중 하나인 프로축구단 창단을 주도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단순히 보직 공석으로 넘기기에는 정책 공백이 크고, 시민 눈높이에서는 당연히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인만큼 정확한 절차 확인을 위해 공무원 명예퇴직 절차, 명예퇴직 수당 지급 대상자 선발 절차, 특별 승진의 자격 요건 및 제한 사유에 대해 집행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인사운영 과정에서 제기되는 형평성 논란을 언급하며, "인사관리과장의 국장으로 승진 직행이 반복되며 조직 내부에서 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개별 승진이 절차를 따른 것이고 능력에 따른 결과일 수 있음을 전제하더라도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을 담당하는 인사부서의 부서장의 '셀프 승진' 이라는 의혹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정부서가 인사상 유리한 구조를 지속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인사운영의 구조적 형평성 문제로 이어져 공정한 기회를 기대하는 직원들에게 불신의 씨앗이 될 수도 있고, 직원 사기 저하 우려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상욱 의원은 "지방자치는 시의회와 시장은 기관대립형으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구조"임을 강조하며, "시장의 시의회에 대한 협력과 협치의 열린 자세"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