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왕-광주 민자고속도로의 노선 문제에 따른 모현읍 지역의 피해 우려를 지적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노선 조정과 환경친화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26일 모현읍에서 열린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노선 계획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의왕-광주 민자고속도로는 모현읍 능원리, 동림리, 매산리, 일산리, 왕산리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이미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로 인해 동서가 분리된 매산리를 이번에는 남북으로도 다시 분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600여 명이 재학 중인 모현초·모현중학교를 정면으로 통과하고, 5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왕산리 모산마을을 바로 옆으로 지나며, 최근 입주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는 불과 200m 이격되어 지나간다고 지적했다.

특히, 20m 높이의 장대교량이 거실 창밖으로 지나가고, 시속 100㎞로 달리는 차량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과 비산먼지를 마실 수 있으며, 주민들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재산권 침해를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성남 무지개마을은 최대한 우회해 대심도터널로 계획하였고, 광주 초월읍 집단주거지역은 이격해 통과하도록 설계하는 등 배려가 적용된 반면, 모현읍 주민들의 편의는 고려되지 않은 계획으로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고속도로 노선이 용인으로 오면서 남쪽으로 휘어져 내려왔다가 광주 방향으로 다시 올라가는 계획이라며, 이는 이미 중첩 규제로 도시발전의 그늘에 있는 모현에 해당 노선이 신설된다면 주민들은 물론 용인시의 또 다른 성장의 족쇄가 되지는 않을지 우려를 나타내며 3가지를 제안했다.

▲동일한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형평성에 맞지 않는 노선 설계는 부당함으로 반드시 공정한 노선 조정 협상 ▲국도43호선, 국도45호선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적절한 위치에 IC 설치함으로써 고속도로로 인한 건설 피해 지역이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 마련 ▲방음터널과 복개터널을 적극 활용해 환경을 복원하고 소음, 분진 등 피해 최소화 등을 제안하고 주민들의 근심과 걱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