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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이슈"2일차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예산 농단·복지 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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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이슈"2일차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예산 농단·복지 말살”

-국민의힘 의원들, 김동연 도정 전면 규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을 ‘정치적 편향 예산’이라 규정하며 전면 재편성과 정무·협치라인 파면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호·양우식·오창준·이석균·이성호·이혜원 의원이 참석해 “예산 구조는 망가졌고 복지는 붕괴되며 행정 감시기능까지 무력화된 최악의 도정 상황”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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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표 예산은 증액, 도민 복지 예산은 삭감… 전형적 이증도감”

의원들은 이번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을 두고 정치적 목적이 앞선 ‘이증도감(李增道減)’의 전형이라 지적했다.

이들은 “이재명표로 이어지는 정치성 예산, 포퓰리즘 사업은 대거 증액시키고, 정작 도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복지 사업은 대폭 삭감됐다”며“도민의 생존 기반을 겨냥한 명백한 복지 말살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삭감된 항목에는▲노인복지 ▲장애인 활동지원 ▲지역 복지시설 운영비 등 필수 분야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의원들은 이를 “사회적 약자를 정면으로 겨냥한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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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위기 원인은 포퓰리즘… 지방채 1조 원 시대 열어”

기재위 국힘 의원들은 경기도 재정 악화의 책임이 ‘전·현직 지사 모두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전 지사 시절 무분별하게 확대된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 정책이 재정 악화의 뿌리이며, 김동연 지사 역시 이를 답습해 ‘기회소득’ 등 불요불급한 사업을 추진하며 위기를 가속화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경기도는 기금 융자와 지방채 발행 의존도가 급격히 증가했고, 이제는 사상 초유의 ‘지방채 1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이를 “빚 돌려막기식 재정 운영의 블랙홀”이라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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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회 감시까지 거부… 비서실장·정무라인의 집단 행감 불출석은 위법”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예산 문제뿐 아니라 최근 논란이 된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사태’에 대한 강력한 비판도 이어졌다.

의원들은 “비서실장과 정무라인이 운영위 행정사무감사를 집단적으로 거부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58조의 집단 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며
“게다가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 불출석 사유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성실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진경 의장은 즉시 비서실장·정무라인 전원을 고발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해야 한다”며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도정… 무계획 예산·복지 몰락 현실화”

국힘 의원들은 현재 경기도 도정을“책임은 없고, 계획은 없고, 오만만 남은 도정”이라고 규정했다.

“재정 위기, 복지 삭감, 예산 왜곡, 행감 거부 등 일련의 사태 속에서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도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대응도 없다”며
“이것이 김동연 도정이 도민 앞에 보여주는 암담한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기재위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사항

의원들은 다음과 같은 3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정치적 성과를 위한 예산을 줄이고,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을 즉각 원상 복구하라.

오만한 권력을 남용한 경기도 정무·협치라인 전원을 즉각 파면하라.

행감 출석 의무를 위반한 비서실장과 정무라인 전원을 고발하고, 감사원 공익감사를 추진하라.

■ “백현종 대표의원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마지막으로 의원들은 “도민의 삶을 위한 예산 정상화와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해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일동은 백현종 대표의원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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