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복 화성특례시의회 시의원(국민의힘, 동탄4·5·6동)은 26일 열린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상대로 현재 추진중인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김 의원은 2025년 1월 1일 자 화성시 조직개편 실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기본사회와 관련한 조직개편이 추가로 있었던 점과 시의원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음을 지적하면서, 균형발전과에 기본사회팀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사안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갑자기 개편을 시행한 이유가 무엇이며 언제부터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준비해왔는지, 기본사회팀의 신설 필요성을 처음 제기한 배경과 근거가 무엇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정 시장은 코로나 이후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어 사회적, 경제적으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시기라고 판단되어 기본사회팀을 만든것이며, 팀 신설이나 팀 명칭 개정은 내부 규정 사항으로 구체적인 일정 확인은 어렵지만, 실무적·정무적 협의, 부시장, 실·국장들과 논의를 진행하는 등 상당 기간 검토하고 논의해온 사항으로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님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오랜기간 검토해 온 사항이라면 올해 1월 1일자 조직개편 시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작년 10월 조직 개편에 관한 의안에 담았어야 한다.”라고 반박하면서, 기본사회팀 개설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 시점과 팀의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정 시장은 기본사회팀은 새로운 팀을 만든 것이 아닌 팀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인원 증원 및 예산 수반되지 않으며, 시에서 추진하는 복지정책·사업들을 발굴해서 컨트롤 타워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각 부서에서 추진해 온 사업들을 모아 기본사회라는 명칭으로 포장한 것 같다.”라며, “37개, 3,220억원 가량의 사업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무엇이고, 그 외 기본사회 업무추진을 위해 준비 중인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정 시장은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하다고 답하며, 민간추진단을 구성하여 기본사회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 있음을 밝혔다.

김 의원은 추진단 운영에 대해 2022년 균형발전추진단 운영시 10대 과제와 지표를 발굴하고 정리하여 의회와 소통해 줄 것을 주문했음에도 실제로 일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예로 들며,

위원회와 달리 업무절차 등에서 조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추진단의 형식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기본사회 관련 사업 중 예산이 높게 편성된 지역화폐 사업을 주제로 질문을 이어갔다.

정 시장은 추진단에서 결정하고 그것을 사업화하면서 의회와 협의가 필요할 때, 논의하겠다고 답하며, 지역화폐 발행 사업에 대해서는 약 70만 명이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역화폐 사업은 보편적인 복지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며, 이는 데이터만 살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지역화폐 1인당 평균 인센티브를 언급하며서 장안면과 동탄2동이 각각 1,610원, 60,792원으로 38배가량 차이 나는 점, 80대와 40대가 각각 3,000원, 70,000원으로 24배의 격차가 있는 부분을 예로 들며,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실질적이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기본사회에 대한 분명한 정의,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적정한 지표 마련, 팀 개편 및 주요한 정책에 대한 충분한 소통을 당부했다.

김종복 위원장은 시정질문을 마무리 하며 “졸속으로 추진되는 잘못된 의사결정 하나가 104만 시민을 혼란에 빠뜨리게 된다.”라고 말했고, “업무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사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줄이고 시민들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시민과 협치를 통해 정책을 추진하는 시민주도 행정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시민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에 만전을 다하겠다”라며 향후 의정 활동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