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가치 평등 실현을 위한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 확대 필요”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4일, 소노휴 양평에서 열린 제175회 정례회의에서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이 제안한 ‘진정한 투표 가치 평등 실현을 위한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 확대 건의의 건’을 채택했다.

기초의원 1인당 인구 불균형, 투표 가치 불평등 심화

이번 건의안은 경기도 기초의원 1인당 평균 인구가 29,569명으로, 전국 평균(16,789명)의 약 1.76배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제안됐다. 경기도의 기초의원 정수가 타 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으며, 이는 투표 가치 불평등을 심화시켜 경기도민의 헌법상 권리인 평등 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오산시의 경우, 기초의원 최소 정수 7명인 전국 54개 지자체 중 1인당 인구수가 34,471명으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동일 의원 정수를 가진 타 지역 평균인 8,650명의 약 4배에 달하는 수치로,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두드러진다.

이상복 의장, "기초의원 정수 확대 조정 필요"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은 제안설명에서 “투표 가치의 평등은 대의민주주의의 근본원칙이자 국민주권주의의 핵심”이라며, 경기도민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한 선거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기초의원 정수 확대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또한 정부와 국회에 대해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여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하며, 기초의원 정수 확대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기타 채택된 건의안

한편, 이날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다른 주요 건의안도 함께 채택했다.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확대 촉구공공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등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촉구

이 두 건의안은 각각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대한 기준을 확대하고, 공공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특히 이 안건들은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기초의원 정수 확대, 지역 불균형 해소의 첫걸음

이번 건의안 채택을 계기로,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산시를 비롯한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기초의원 정수 부족으로 인한 대의민주주의의 왜곡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경기도민의 평등한 선거권 보장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각 지자체는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