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 연찬회에 참석하여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특례시 법적 지위, 재정 특례, 행정 특례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특례시 법적 지위와 권한 강화를 통한 행정적, 재정적 자립을 목표로, 국회의원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해당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수원시의 활동 방향과 세부 계획이 논의되었다. 이 자리에서 이재준 시장은 특례시가 특별한 행정적, 재정적 지위를 가지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세 가지 특례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의 역할

연찬회에 앞서 박진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례시 법안 발의 배경과 필요성’을 주제로 특례시 법안 발의 현황과 향후 입법 절차 등을 설명했다.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은 2024년 1월 출범하며, 시민대표, 교수, 청년대표, 여성대표, 기업인 대표, 소상공인 대표, NGO 시민단체, 연구원, 수원시의회 의원 등 60명이 활동하는 3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포럼의 세부 분과는 △홍보전략분과 △대외협력분과 △재정경제분과로 나뉘며, 특례시 제도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포럼은 ‘특례시를 특례시답게! 시민이 체감하는 특례시 구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 중이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 활동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은 수원시와 같은 특례시들이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재정적 지원을 확보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이번 포럼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 홍보와 국회와의 협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해당 법이 통과되었을 때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의 활동 방향은 현안 이슈화와 공감대 확산, 제도 구축, 재정특례 확보라는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 시장은 “시민들이 특례시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법적·재정적 특례를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은 이번 연찬회에서 2024년 주요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각 분과별로 향후 특례시 법제화와 관련된 다양한 캠페인 및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포럼은 특례시 지위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앞으로도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례시 법적 지위와 재정 특례, 행정 특례의 중요성

특례시가 법적 지위와 행정적 특례, 재정적 특례를 확보하면, 기존의 중소도시나 대도시와는 다른 차별화된 행정 및 재정 운용이 가능해진다. 특히, 특례시의 재정적 자립성을 높이는 법적 조치가 마련되면, 특례시 내에서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이 촉진될 수 있다.

 

이재준 시장은 특례시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게 정의되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수원시의 글로벌 경쟁력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행정적 특례를 통해 각종 규제 완화와 유연한 정책 시행이 가능해져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찬회는 특례시 발전을 위한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며, 이재준 시장과 시민들이 힘을 모아 특례시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