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면제, 건축관계자 변경 협의 익일 처리 등 -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처리 기한을 단축하기 위해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을 면제하고 건축 관계자 변경 협의를 익일 처리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경우,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토지 붕괴나 환경오염 발생 시 원상회복을 보장하기 위해 총 공사비의 20% 이내에서 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증권으로 예치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소규모 개발행위에서는 원상회복 대집행 사례가 없었고, 보증금 예치와 환급을 위해 구청이나 보험사를 방문해야 하는데다현금으로 예치한 경우 준공 이후 반환 신청을 누락하면 환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는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중 임야를 제외한 공사비 5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개발행위에 대해 이행보증금 부과를 면제하기로 했다. 대신 성실 복구이행 동의서 제출로 절차를 대체해 민원인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건축 관계자 변경 시 기존에 개발행위허가 협의 요청은 접수 순서에 따라 처리되어 평균 15일 정도 소요됐으나, 올해부터는 접수 후 다음날 처리하는 등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개발행위허가 업무 절차 개선으로 처리 기한이 단축되고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각종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