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에 관해 수원시의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김경례 의원은 “최근 부실시공, 날림공사 등 하자투성이 신축 아파트문제가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수원시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작년 권선구의 한 신축 단지는 총체적 부실시공으로 인해 지하층 누수 문제가 발생했고, 2023년 말 입주를 시작한 장안구 신축아파트에서는 공용부 누수와 악취 등으로 입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어왔지만, 1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하자보수 이행에 관해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은 다른 누구도 아닌 시 행정에 있다”며 “수원시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와 입주민을 중재하는 역할에만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관련 민원이 지속적이고 집단적으로 제기된 이후에야 간담회를 열거나, 민원인들에게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나 민사 소송을 안내하는 등 마치 시의 책임이 아닌 것처럼 대응하고 있다”며, “‘시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식의 소극적인 행정 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부실시공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검사 승인을 보류하는 등 지자체의 단속 권한을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해야 한다”며 “적어도 공용부에서는 하자가 방치된 상태로 입주가 시작되는 일이 없도록,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규모와 역할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경례 의원은 “수원시민의 60퍼센트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만큼,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는 시민의 안전과 생활의 질에 직결되는 사안이다”며 “시민의 편에서 적극적인 공동주택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