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29일 확정…전년 대비 기준인건비 342억 원·기준인력 202명 증가 -

- 인건비 초과 부담 완화로 보통교부세 감액 등 재정 리스크 감소 전망 -

기준인건비 확정에 따라 내년 3월 조직 개편 추진…생활·산업·복지·돌봄·민원 분야 강화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행정안전부가 29일 확정 통보한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2026년 기준인건비로 총 3175억 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342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이번 증액은 증가율 12.1%로 전국 평균은 물론 경기도 평균 증가율을 모두 웃도는 수준으로 기준 인력도 202명 늘었다.

급격한 인구 증가와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등으로 확대된 용인특례시의 행정수요를 중앙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초대형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대규모 도시개발, 지속적인 인구 유입 등으로 행정수요가 급증하면서 그동안 불가피하게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인건비를 집행해 왔다.

이번 기준인건비 대폭 증액으로 그간 불가피하게 초과 인력을 운영할 수 밖에 없었던 구조가 개선되면 기준인건비 초과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액 등 재정적 불이익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기준인건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초과지출 허용 항목과 자율운영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기준인건비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로 제외되는 인건비 항목이 늘어나게 됐다.

이 같은 자율운영 범위 확대는 최근 3년간의 인구 증가율과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등 지자체의 행정 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반영하는 지표들이 산정 기준에 새롭게 고려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인건비 증가가 곧바로 기준인건비 페널티로 이어지는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게 됐으며, 인건비 초과로 인한 재정 리스크도 실질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급격한 도시 성장에 비해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던 기준인건비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 장·차관에게 서한을 전달하고 특례시시장협의회 등 협의체를 통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결과, 2022년 대비 기준인력은 총 260명 늘었고 기준인건비도 누적 602억 원 확대됐다”며 “직원들과 함께 애썼던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뜻깊다”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기준인건비 확정을 바탕으로 2026년 3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늘어난 인력은 생활·산업 전반의 행정수요와 복지·돌봄·민원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현장에 우선 투입할 계획이다.

시는 주택 품질 하자 민원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보정도서관 개관과 반도체 클러스터 전용 공업용수도 인수·운영에 대비해 관련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공장 설립과 에너지 분야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기능 강화 조직도 함께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읍·면·동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과 하반기 ‘찾아가는 복지팀’ 시범 운영을 위해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기준인건비 확정은 급격히 증가한 용인의 행정 수요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인정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확보한 인력과 재원을 생활·복지·돌봄·민원 등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현장에 집중 배치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단일 도시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는 용인은 현재도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으며, 앞으로 인구 150만 명의 대도시를 바라보고 있다”며 “급변하는 도시 환경과 산업 구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미래 성장에 걸맞은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