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양성면 장서리에 추진 중인 하루 48톤 규모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둘러싸고 절차 적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주민 2,470명이 반대 서명에 참여한 가운데, 환경영향평가 방식의 타당성과 개인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되며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적합’…주민들 “이례적”

해당 사업은 ㈜북산환경이 추진 중이며, 2024년 7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적합’ 협의 의견을 통보받았다. 현재는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의료폐기물 하루 48톤 소각시설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하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폐기물은 감염성과 독성이 높은 고위험 폐기물로, 소각 과정에서 다이옥신·중금속·질소산화물 등 유해물질이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 주민들은 “정식 환경영향평가(EIA)가 아닌 소규모 평가로 ‘적합’ 판정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전략·정식 환경영향평가 대상” 주장

주민 측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22조를 근거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한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해 계획 수립 단계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장기 누적 건강영향 분석 ▲어린이·노약자 등 취약계층 영향 평가 ▲최악 가동조건 기준 오염물질 예측 등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주민들은 대기오염, 다이옥신, 악취, 주민 건강 영향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정식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반대 서명 2,470명…개인정보 유출 의혹까지

논란은 절차 문제에 그치지 않고 있다. 양성면 주민 2,470명이 제출한 반대 서명서 사본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상태로 관계 기관에 전달됐고, 이후 일부 반대 주민들에게 사업자 측 연락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민들은 이를 개인정보 유출 의혹으로 보고 2025년 5월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현재까지 수사 진행 상황은 공개되지 않았다.

부지 가처분·재무 능력 논란

사업 부지에는 처분금지 가처분이 설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토지의 법적 안정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주민 측은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부지에서 고위험 폐기물 시설 인허가가 추진되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또한 등기상 자본금 5천만원 규모 법인이 하루 48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건립·운영할 재무적 능력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마을 이장들 사이 입장 엇갈려

양성면 장서2리 이장은 전화 통화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으나 인터뷰는 거절했다. 인근 이현리 이장 역시 찬성 입장을 밝히며 인터뷰에는 응하지 않았다.

반면 장서1리 박 모 이장은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아직 허가가 난 상태가 아님에도 일부 이장들이 허가가 난 것처럼 면민을 오도하고 있다”며 “시청을 방문해 조속한 승인을 요구하는 등 사업자의 대리인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최종 허가 여부는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달려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 지역 민원을 넘어, 고위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실효성과 주민 의견 수렴의 실질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