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실과 사회대개혁위원회가 26일 부산에서 개최한 ‘광장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마당’과 관련해 “특정 정치 성향 인사들의 모의의 마당”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해당 토론회가 국책사업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프로젝트를 흔들기 위한 여론몰이 성격이라고 규정했다.

“용인 반도체 타당성 검토 의제 제외 요구했지만…속셈은 그대로”

이 시장은 부산 토론회에 앞서 자신과 용인 시민들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 의제를 제외하라고 수차례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부 승인을 이미 받은 사업을 시민 토론 형식으로 재검토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2024년 12월 정부 승인을 받았고, 2025년 1월 서울행정법원이 일부 환경단체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하며 승인 과정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주최 측이 부담을 느꼈는지 부산 토론회 주제를 ‘송전망 구축의 원칙과 기준’으로 변경했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메모에 ‘반도체 산업 지원 재검토’ 적혀…의도 드러나”

이 시장에 따르면 이날 토론장에는 60여 명이 참석해 네 개 테이블로 나뉘어 ‘송전’ 관련 토론을 진행했다. 그는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연락해 부른 사람들로 보인다는 현장 관찰자들의 전언이 있었다”며 공개 모집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토론 결과를 적은 메모지에 ‘반도체 산업 지원 재검토’, ‘반도체 사업 국가·사회 감시감독 필요’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며 “송전 토론을 빙자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문제 제기와 여론 형성을 시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일부 참석자가 ‘사회적 양극화’를 반도체 지원 재검토 사유로 제시한 것에 대해 “사유의 수준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형식만 갖춘 뒤 특정 정치 목적을 관철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지산지소’ 앞세워 송전 반대 명분 만들기”

이 시장은 토론 참석자들이 ‘지산지소(地産地消)’를 최우선 가치로 제시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지산지소가 가능한 산업도 있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성장해야 하는 산업도 있다”며 “반도체 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산업 현실을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산지소를 앞세워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송전 반대 명분을 만들고 정부의 전력 공급 계획 실행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전국행동’ 3월 4일 광화문 집회 예고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전국행동)’을 주요 반대 단체로 지목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2월 출범했으며, 호남·충청·경기 지역 송전탑 반대 대책위와 환경단체 등 100여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행동’은 3월 4일 서울 광화문에서 ‘용인 산단·송전선로 전면 재검토와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촉구’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 시장은 “송전 반대를 내세워 용인 국가산단뿐 아니라 일반산단까지 흔들려는 움직임”이라고 우려했다.

국회 토론회·대국민보고회도 우려

3월 6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일부 의원과 환경운동연합 등이 ‘대규모 LNG 신규 건설, 이대로 괜찮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이를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내 삼성전자 생산라인(팹) 1·2기와 관련된 LNG 발전 계획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했다.

또 3월 10일 국회에서 열리는 사회대개혁위원회 대국민보고회에서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한 문제 제기 발언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했다.

“용인 반도체 흔들리면 경기남부 생태계 타격”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가 흔들리면 화성·평택·성남·수원·안성·오산·이천 등 경기남부 반도체 생태계 전체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반도체는 국가 안보이자 미래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또 “코스피 상승 배경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등 반도체 실적이 있다”며 기업 투자 차질이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대통령에 전력·용수 공급계획 천명 촉구

이 시장은 대통령을 향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 대한 전력·용수 공급 계획을 정부가 책임지고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그는 “용인특례시민과 경기남부 도민, 그리고 반도체 산업을 걱정하는 국민들께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단호한 목소리를 내달라”며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지켜내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과 경제도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