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8일 경기도 경제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탁사업별 정산 세부내역을 보면 증빙서류가 부실한 경우가 많다”라며 “집행예산의 정산시 철저한 검수를 해야 하고 잘못된 증빙서류는 환수조치 등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공정경제과의 소비자권익 활성화 지원사업의 정산 증빙서류에 대해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제출된 증빙서류를 보면 똑같은 사진을 여러 곳에 돌려 쓰거나, 하루에 찍은 사진을 여러날에 쓴 경우가 자주 발견된다”라며 “검수가 잘못되면 환수조치를 하던가 다시는 관련 사업을 못하도록 페널티를 주는 등 엄벌에 처해야 하고, 이를 관리감독한 집행부도 주의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하용 의원은 “사진 같은 경우 날짜와 시간이 나오는 앱을 통해서 제출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말했다.

또 정하용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추진중인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기숙사 뿐만 아니라 청년 노동자가 거주를 목적으로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 등에서 지낼 때도 지원이 가능해야 하고, 청년 우선 지원 대상 나이도 39세로 잘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정하용 의원은 도비 사용잔액이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도비 사용잔액 현황을 보면 100% 예산을 잘 사용한 시군이 있는 반면, 제대로 쓰지 못하고 상당부분을 반납한 시군도 있다”라며 “앞으로 동일 사업에 대한 각 시군의 반납액을 검토해 그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내려보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