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승철·김현·정윤우 의원은 28일 오전 11시 수원시의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의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원시에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 자료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

이날 의원들은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된 만큼 수원시가 단순히 ‘문제없다’는 해명만으로 사안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며, 2023년 당시 행정자료와 심사 관련 자료를 시민과 의회에 공개해 객관적인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철 의원은 브리핑에서 최근 언론 보도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2023년 4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의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최초 지정과 관련해 수원시가 소방점검 및 심사기간 조정 과정에서 행정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개된 녹취에는 당시 수원시 담당자가 심사기간을 늦추고 소방점검 결과를 기다려줬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긴 것으로 보도됐다고 밝혔다.

다만 관련 당사자 측에서는 해당 사안이 소방시설 문제를 보완할 시간을 두고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며, 특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들 의원은 의혹의 사실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수원시에 구체적인 행정자료 공개와 검증 절차 마련을 요구했다.

 

주요 요구사항은 ▲2023년 4월 최초 제공기관 지정 과정의 행정자료 및 심사 일정 공개 ▲소방시설 점검 결과와 보완 완료일, 최종 적합 판단 근거 공개 ▲심사 일정 조정의 법적 근거 및 다른 신청기관과의 형평성 검증 ▲심사위원 구성과 심사기준 및 평가 결과 공개 ▲2023년 당시와 2026년 현재의 소방안전 확인 기준 비교 ▲부당한 청탁이나 외부 영향력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점검 등이다.

 

의원들은 특히 소방시설 등 안전요건과 관련해 실제 보완이 필요했던 사항이 있었다면 언제 보완이 완료됐으며, 어떤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적합 판단이 내려졌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발달장애인이 이용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은 이용자의 안전뿐 아니라 공적 재정 집행과 복지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정 기관에 다른 신청기관과 다른 기준이 적용됐거나 추가적인 기회가 제공됐다면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승철·김현·정윤우 의원은 수원시가 관련 자료 제출과 자체 점검에 성실히 임하지 않을 경우 행정사무감사 질의 등 의정활동을 통해 사실관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의원들은 이날 브리핑에서 “복지행정에 특혜 의심이 남아서는 안 된다”며 “시민의 신뢰는 말이 아니라 투명한 공개와 검증으로 회복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브리핑은 특정 기관에 대한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공공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와 안전요건 및 심사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됐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