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장서리에 하루 48톤 규모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이 추진되면서, 일부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적정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주식회사 북산환경이 추진 중이며, 2024년 7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적합’ 협의 의견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업은 안성시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최종 허가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주민 일부는 하루 48톤 규모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협의된 점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료폐기물은 일반 폐기물과 달리 감염성 및 유해성이 높은 특성이 있어, 다이옥신·중금속·질소산화물 등 배출 가능성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주민들은 장기적 건강영향 분석, 취약계층(어린이·노약자)에 대한 영향 검토, 최악 가동조건 기준 예측 등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양성면 주민 2,470명이 반대 서명서를 제출한 가운데, 해당 서명서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가 관계 기관에 전달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민 측은 관련 사항에 대해 2025년 5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업 부지의 법적 상태와 사업자의 재무적 수행 능력에 대해서도 주민 측은 추가적인 검증과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의 최종 방향이 결정될 예정인 만큼, 향후 절차의 투명성과 주민 의견 반영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은 고위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주민 참여 보장의 실질성을 점검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대해 안성시청은 “아직 최종 허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평가 대상 판단 기준 ▲건강영향 검토 범위 ▲주민 의견 반영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강유역환경청에도 협의 판단의 법적·기술적 근거와 검토 자료 공개 여부에 대한 질의를 진행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