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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 공무원 관내 출장비 부당 · 허위 청구 ‘천태만상’ -경기티비종합뉴스-

같은 건물 6층→ 4층, 9층으로 ‘관내출장’ 후 출장비 청구

신하나 기자
등록 2020.10.05 23:47
조회수 398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이하 성남시민연대)가 성남시(시장 은수미) 공무원의 근무지내 국내출장(이하 ‘관내출장’)비 허위․부당청구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했다.

성남시 행정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시장 비서실 포함)의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간의 출장비 지출 내역과 차량운행일지, 의회 회의록을 참고했다.

성남시 관내 출장비 허위·부당청구로 의심되는 주요 사례는 공무원이 공용차량을 이용하거나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직 공무원의 관내 출장비 부당청구 사례와 출장이 불필요하거나 청사건물 내부에서 출장목적으로 표기하여 허위로 출장비 수령한 청구로 의심되는 사례 등이 발견됐다.

○ 성남시의회 출석하고, 출장비를 수령한 사례

출장내역					비고
부서	성명	출장기간	출장목적	출장비	비고
행정지원과	○○○	2019-01-22 14:00~18:00	조직관리 업무	20,000	제242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참석
행정지원과	○○○	2019-03-08 09:00~13:00	지시사항 현장확인, 물품구매	20,000	제243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참석 (12:00 산회)
행정지원과	○○○	2019-03-08 10:00~14:00	후생복지 업무추진	20,000	제243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참석 (12:00 산회)
행정지원과	○○○	2019-03-08 10:00~14:00	정보공개 업무추진	20,000	제243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참석 (12:00 산회)
행정지원과	○○○	2019-04-16 14:00~18:00	조직관리 업무추진	20,000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참석
행정지원과	○○○	2019-06-04 09:00~14:00	교육훈련업무 추진	20,000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참석
행정지원과	○○○	2019-06-04 09:00~14:00	후생복지 업무 추진	20,000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참석
행정지원과	○○○	2019-06-04 10:00~14:00	우편모아 업무추진	20,000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참석
행정지원과	○○○	2019-08-22 09:00~13:00	지시사항 현장확인 및 물품구매	20,000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참석

2019년 1월~9월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행정지원과 공무원 명단과 출장내역을 비교 확인한 결과 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관내 출장비를 신청하고 수령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성남시의회 청사는 성남시청사 옆에 위치해 있고, 시청사와 시의회 내부 3층은 연결 통로가 설치되어 있다. 시의회 출석을 관내 출장으로 관주하더라도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제3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관내 출장의 경우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 공용차량을 이용하고, 관내 출장비 부당 청구 사례

출장내역					비고
부서	성명	출장횟수	출장목적	출장비	비고
행정지원과	○○○	142회	민원현장확인	총 180,000	공용차량 이용
행정지원과	○○○	34회	민원현장확인	총 680,000	공용차량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