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3일(월), 제378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1인당 학습공간이 0.5평에 불과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스페이스 프로그램 재설계와 과밀학급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을 경기도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했다.

먼저 신 의원은 동탄 등 신도시의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 신설과 증축 등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학교 공간 규모를 설정하는 스페이스프로그램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실은 35명 학생 수용 기준, 60제곱미터로 규격화되어 있어 학생 1인당 교실면적은 0.5평(1.7제곱미터)에 불과하다”라며 “학생들에게 주어진 공간은 책상에 앉아있는 공간으로만 한정되어 있다”고 교육환경 개선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창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간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학교 교실 설계 시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경기도 내 학교 설계에 적용되는 스페이스프로그램이 획일적인 기준으로 학교별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말하며 “스페이스 프로그램의 개선과 더불어 10년 넘게 부재중인 담당 부서의 신속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경기도 내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으며, 과밀학급이 심각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별도의 부서를 신설해 문제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