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11일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주 한민고등학교의 연이은 비위행위를 강하게 질타하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김호겸 의원은 이날 파주 한민고에서 발생한 비위행위 의혹을 상세히 언급하며, 해당 학교에서 발생한 호봉 임의 승급, 보험료 조작, 퇴직금 과오 지급, 학교장의 관용차 사적 이용 등 여러 비위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행정실 직원들의 불법 행위가 10여 년 간 지속된 사실에 대해 “경악스럽고 참담한 심경”이라며, 그 심각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파주 한민고의 행정실 직원 4명은 2014년부터 지난 10여 년 동안 자신들의 호봉을 임의로 승급시켜, 1억원을 웃도는 부당한 임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비위행위가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교육 현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경고했다.

파주교육지원청은 지난 9월에서야 해당 학교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호봉 임의 승급과 부당 임금 수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이 후, 추가적인 복무 감사가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겸 의원은 “이 같은 연속적인 비위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엄중한 처벌과 함께 교육현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한 인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철저한 감시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이어서 교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교육 현장이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 내 교권 침해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각 교육지원청이 교권 보호에 대한 강력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특히, 2021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이영승 교사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교권 침해가 우리 사회의 기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졌으며, 경찰은 2년 6개월의 수사 끝에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의 협박과 강요 혐의를 찾지 못했다. 이 사건은 교권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흔들어 놓았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교권 침해 사건이 반복된다면 교육 현장의 안전은 물론, 교사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학생들의 학습 환경 또한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교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교육청과 학교가 함께 협력하여,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파주 한민고의 연이은 비위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교육 현장의 신뢰 회복과 안전한 환경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