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중에 " GH 공공주택 품질 향상 및 청렴도 개선 촉구"

2024년 11월 11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주택의 품질 향상과 청렴도 개선을 위한 여러 문제를 제기했다. 최승용 의원(국민의힘)은 GH의 공공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 문제와 사전점검 기간의 부족을 지적하며, 충분한 점검 기간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GH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전략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고, 김시용 의원(국민의힘)은 GH의 청렴도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최승용 의원 은 G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하며, "사전방문제도"의 점검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G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사전방문을 진행한 단지는 총 3건에 불과하며, 일부 단지는 주말에만 진행되어 점검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LH나 민간 건설사들은 4일 이상의 사전점검 기간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GH도 최소 4일 이상의 점검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GH가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발생한 하자 건수는 총 15만 5,278건에 달하며, 올해 하자 건수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4만 8,928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에서 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최 의원은 GH가 하자 발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사후보수체계를 즉각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 은 GH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행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임 의원은 "2030년까지 40%의 탄소 배출을 감축해야 한다는 목표에 비해, 사회적 탄소 배출량 감축 전략이 부족하다"며, 3기 신도시 및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탄소중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임 의원은 모듈러 주택의 도입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시공 기간을 단축하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모듈러 주택은 탄소 배출 감소 외에도 스마트 기술 접목과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면서, 3기 신도시 내 모듈러 주택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통해 생산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시용 의원 또한  GH 청렴도 및 조직문화 개선 촉구 를 하면서 GH의 청렴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GH가 최하위 등급을 기록한 점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GH의 청렴도가 낮은 원인 분석과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지적하며,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 경험 비율이 43.8%에 달하지만, 실제 징계 처분은 2건에 불과하다"며, GH의 폐쇄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GH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며,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GH가 공용 친환경차량의 유료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을 누락한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낭비가 발생한 점에 대해 “이 예산이 도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에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GH 김세용 사장은 이날 질의에 대해 품질과 청렴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짐했다. 김 사장은 "하자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품질점검부를 신설하고, 전문가들이 순회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하자 제로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청렴도 문제에 대해서도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GH가 경기도민들에게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기도의회는 GH가 공공주택의 품질 향상, 탄소중립 목표 달성, 그리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GH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경기도를 대표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