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1일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문제를 지적하며, 재단의 적극적인 행정과 개선을 촉구했다. 주요 논의 사항은 노동이사 선임 지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점 확대, 그리고 부채 증가 문제 등이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경기도 내 19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노동이사가 공석인 상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다른 공공기관들은 이미 노동이사제를 시행 중인데, 경기신보만 조례 개정을 이유로 노동이사 선임을 미루고 있다”며, "노동자의 경영 참여 보장을 위해 노동이사를 조속히 선임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경기신보의 계약직과 정규직 간 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지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이후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점검했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근무 시간에 따른 임시직 분류와 중식비 동일 지급 등을 통해 차별을 개선했다”고 답변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신보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례시 지점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하며, 고양시와 수원시 등의 추가 지점 설치 여부를 확인했다. 시석중 이사장은 “고양 원당역에 제2지점이 개설될 예정이며, 인덕원 인근에도 지점 설치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신보가 공공기관담당관실과 긴밀히 협력하여 소상공인이 더 쉽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점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부채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최근 3년간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경기신보의 부채는 2155억원에서 2023년에는 3504억원으로 급증했으며, 2023년에는 예수금과 대위변제준비금 증가로 818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부채 증가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심각한 대위변제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응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의원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경기도와 도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된 관리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다양한 문제들이 지적되었으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노동이사제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선영 부위원장과 이채영 의원은 경기신보가 공공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고, 재정 건전성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경기신보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역사회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시점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