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이 11월 19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부적절한 운용 및 DMZ 오픈페스티벌의 운영 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11월 14일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단체의 사무총장이 2024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례를 언급하며 기금 운용의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단체는 지난 5년간 경기도로부터 약 3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다.

이 부위원장은 추가 확인 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무총장이 2023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성과 분석보고회에 참석해 자신의 단체 성과를 직접 심사했다”며, 이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명시된 이해관계 제척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해당 단체가 서울시 보조금 사업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감사를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이 의원은 해당 단체가 서울시에서 2021년 북한의 도발 시기에 개최된 북한 선전곡 콘서트와 간접 방북 체험 사업 등을 사례로 들며, “이러한 단체에 어떤 검토 없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위원으로 임명해서 셀프심사를 하게 방관한 것은 평화협력국이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기금 운용을 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해당 건의 특정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12월 초까지 특정감사 검토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회신했다.

한편, 이혜원 부위원장은 DMZ 오픈페스티벌의 사업 구조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조직위원회의 과도한 권한 집중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지난해 지적된 총감독 선임 절차 문제 또한 해결되지 않았다”며 현재의 운영 체계가 도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총감독 선임 과정에서 운영규정을 위반한 절차적 문제가 있었음을 언급하며, “여전히 총감독이 조직위원회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DMZ 오픈페스티벌 사업이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DMZ 오픈페스티벌의 운영체계를 정상화하고, 평화협력국-조직위원회-경기관광공사 간 명확한 역할 분담과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조창범 평화협력국장은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남북교류협력기금 문제와 관련하여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포함해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기금에 대해 특정감사요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DMZ 오픈페스티벌 운영 구조와 관련해서는 “조직위원회의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역할과 규제를 구체화한 조직도를 작성해 기획위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