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오혜자 부의장은 2월 14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에서 "양평군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오 부의장은 발언을 통해 양평군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설명하며, 특히 양평군의 재정자립도가 경기도 내에서 최하위권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외부 재원을 확보하는 공모사업은 지방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수단"이라고 설명하면서, "공모사업을 통해 국·도비를 유치하면 재정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 부의장은 공모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될 경우 예산 낭비와 행정적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부 공모사업들은 사전 검토 미흡과 계획 부족으로 인해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상당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했다"며, 양평군에서 추진했던 도시재생사업과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 사례를 언급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약 62억 원을 투입해 매입한 모텔 및 토지가 공모에서 탈락한 이후 2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으며,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은 의료기관과 건물주의 임대 계약 문제로 사업이 무산된 바 있다.

그는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사업에서 군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도 지적하며, "국비 보조율이 감소하면서 군비 부담이 50%를 초과하는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 부의장은 "공모사업의 추진은 외부 재원 확보를 넘어서, 우리 군의 재정 건전성과 실정에 맞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부의장은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공모사업 추진 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사전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 의회 보고를 필수적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모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재정적 부담과 지속 가능성을 분석하는 절차를 강조했다.

오 부의장은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 조례안이 양평군의 실정과 주민들의 실질적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오 부의장은 "양평군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철저한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군민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세금이 보다 효율적이고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하며 발언을 마쳤다.

양평군의회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양평군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공모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