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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위한 시의회 간담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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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위한 시의회 간담회 참석

"외국인 피해자도 법적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 대책 마련"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18일(화) 수원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식 의장과 장정희 기획행정위원장, 김동은 의원,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해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크기변환]1.이재식 의장님(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jpg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사각지대

이번 간담회에서는 외국인 임차인들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지원 대상에서 일부 제외되는 문제점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외국인 피해자들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이에 따라 수원시는 새빛민원실을 통해 피해자들의 면담을 진행해 왔다.

이재식 의장은 “오늘 이 자리가 피해를 입은 외국인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수원시의회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효과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크기변환]2.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전경.jpg

실질적 지원책 모색, 조례 개정 추진

김동은 의원은 “수원시에서도 외국인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있어 외국인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원의 소중한 시민, 외국인도 보호해야

장정희 기획행정위원장은 “외국인도 수원의 소중한 시민으로,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수원시, 국회가 함께 협력해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정책 개선 노력

수원특례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수원특례시와 시의회의 역할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에 꾸준히 힘써왔다. 이번 간담회도 외국인 피해자들을 포함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수원시의회는 앞으로도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으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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