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국회, 세종시로 이전하라

김동연 지사는 이날 특강에서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 하지 못했던 대통령실과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의 세종과 충청권 이전을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실과 국회는 이미 세종시로 이전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종시 이전이 실현 가능함을 언급했다. 또한,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충청권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러한 이전 논의는 단순한 행정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각 기관의 이전이 지방의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개정과 지방자치 강화

김동연 지사는 또한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고, 자치, 행정, 재정, 조직, 인사 등과 관련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헌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번 계기를 기회로 삼아, 지방분권과 자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

이번 학술대회는 ‘민선 지방자치 30년, 새로운 시대정신과 과제’를 주제로 이틀간 개최되었으며, 경기도는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함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학술대회에는 많은 학자들이 참여해 지방자치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며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경기도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3개의 특별 세션을 마련해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별 세션은 ▲경기RE100 친환경 경제모델과 녹색성장 ▲특별자치도시대-경기북부 지역경제의 비전과 전략 ▲지방행정체계 주요쟁점과 경기도 대응방안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경기도의 미래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경기RE100 친환경 경제모델과 녹색성장

‘경기RE100 친환경 경제모델과 녹색성장’ 세션에서는 서울연구원과 녹색전환연구소 등이 참여해 기후위기 대응을 경제 생존 전략으로 인식하고, 경기RE100을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중요한 열쇠로 삼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참석자들은 경기RE100의 핵심 내용과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지속 가능한 경제 전환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발전 전략

‘특별자치도시대-경기북부 지역경제의 비전과 전략’ 세션에서는 빅데이터 경제를 활용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발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북부는 향후 특별자치도로의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지방행정체계 주요쟁점과 경기도 대응방안’ 세션에서는 수도권 초광역행정서비스의 필요성과 수도권 발전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이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 세션에서는 수도권의 발전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방안들이 제시되었으며, 경기도는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다짐했다.

지방분권과 자치의 중요성 강조

김동연 지사는 학술대회 마지막 세션에서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한 개헌과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 국민들의 목소리가 더 잘 반영될 수 있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의 발언은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며, 경기도가 향후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기도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지방자치의 새로운 비전과 과제를 제시하며, 향후 더 나은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