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하며, 책임자 처벌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 의원은 20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극저신용대출 사업의 부실 관리와 그로 인한 혈세 낭비 문제를 짚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추진한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 혈세 1,374억 원을 공중 분해시킬 위기에 처했다”며, 사업의 실효성 부족과 관리 소홀을 비판했다.

1,374억 원 혈세 낭비 위기, 사업 추진의 부실 관리

지미연 의원은 “이재명 전 지사가 무리하게 추진한 극저신용대출 사업으로 대출금 820억 원의 회수 가능성조차 불투명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이 사업이 경기도 재정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특히 대출 심사가 형식에 그친 점과 사업 수행기관의 무책임한 행태를 비판하며, "경기복지재단은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사업비 60억 원을 지급하고, 혈세를 방만하게 사용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 의원은 극저신용대출 사업이 실제로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도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부실한 채권 회수 대책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있으며, 그 피해가 결국 도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대출 만기가 도래했을 때 비로소 대책을 논의하는 현 상황을 행정 난맥상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했다.

이재명 전 지사 및 경기복지재단 진석범 전 대표의 책임 촉구

지 의원은 "무책임한 정책 결정자들에게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재명 전 지사와 경기복지재단 진석범 전 대표를 비롯한 주요 책임자들이 즉각 도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이 사업을 추진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도민들에게 신속히 사과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재발 방지 촉구

또한 지 의원은 "채권 회수율을 높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채무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근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가 앞으로 더욱 철저한 사업 관리와 감독을 통해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 비판 및 도정 챙길 필요성

지미연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김동연 지사는 전임 지사의 전철을 밟지 말고, 도정부터 철저히 챙겨야 한다”며, "경기도를 대권 가도로 도약하는 구름판 정도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는 김 지사가 경기도의 도정을 챙기지 않고 정치적 계산을 우선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고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도민 혈세 낭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의지

마지막으로 지 의원은 “앞으로 간단없는 감시와 정책 점검으로 도민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경기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 낭비와 비효율적인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사할 것을 다짐했다.

지미연 의원의 이번 발언은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사업의 부실 운영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함께, 향후 경기도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개선을 촉구하는 중요한 목소리로, 경기도의 정책과 예산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