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의 결단 아닌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민속촌 하천 점용허가 문제 해결 과정을 언급하고,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재조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 임시회에서 한국민속촌 하천 점용허가와 관련해 오랜 시간 노력해 온 집행부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의 활용 방안을 더욱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언론에서 '이상일 시장, 고르디우스의 매듭 자르듯 한국민속촌 주차장 문제 해결'과 같은 보도를 통해, 마치 시장의 단독 결단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도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박 의원은 "정책적 난제는 단순한 선언이나 멋진 캐치프레이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의 논의와 치열한 협의를 거쳐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이번 문제 해결은 시장의 단독 결정이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집행부가 협력해 온 결과"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한국민속촌 하천 점용허가 문제가 해결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며, ▲2021년 제8대 전자영 시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한 문제 제기 ▲2023년 6월 법률자문을 통한 대안 모색 ▲10월과 11월 관련 기관 간담회 개최 ▲2024년 여름 지역 단체장들의 민속촌 주차장 생태천 전환 요구 현수막 게시 ▲5월 하천점용허가 연장 반대 시민청원(925명 참여) 접수 및 시의 반영 불가 회신 ▲10월 기흥구 건설과·대중교통과 간담회를 통한 '공공목적 사용 시 계약 종료' 대안 마련 ▲11월·12월 1·2차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계약개선과 공공활용 계획 논의 등의 과정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은 시장의 한마디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며, 일부 기사에서는 '일부 지역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노력과 업적인 양 과장된 홍보를 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정작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많은 사람들의 노고를 폄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중요한 것은 선언이나 본인 홍보가 아니라, 소통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정책이 성과로 평가받으려면, 시민과 의회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여 만들어낸 결과가 실질적인 정책의 성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