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회를 대하는 시장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의원은 시민의 눈과 입이 되어 시정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존재라며 의정활동의 핵심인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은 단순한 개인 의견 개진이 아닌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헌법적·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최근 이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시장의 대응은 그 본질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시장은 시정질문은 시장의 시간이기도 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시정질문을 한 의원들을 비교했고 관련 내용을 언론에 직접 반박 기사로 게재하는 등 단순한 반론을 넘어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공개적 압박이며 의회의 존재 의미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시장은 취임 초기부터 자신과 견해가 다른 의원의 발언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언급과 기사화를 해 왔으며 이는 감정적 대응을 넘어 의회의 견제 기능 자체를 위협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의회는 협치와 소통의 원칙 아래 시정의 안정을 위해 수 차례 대응을 자제해왔으나 이제 그 인내가 한계에 도달했다며 의회의 위상을 부정하고 의원의 의견을 왜곡하고 언론을 통한 공격으로 대응하는 태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은 시장의 평가 대상이 아닌 시민의 대표가 시민의 이름으로 제언하는 공식 절차라며 이를 폄훼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는 시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시장은 의회와 의원에 대한 비난과 언론을 통한 공격을 즉시 중단하고 정당한 의정활동을 존중하고 협치의 자세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며 본인의 발언은 결코 정치적 시비가 아닌 용인시의 민주적 시정 운영과 시민의 권익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