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6월 1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예산 집행의 구조적 비효율성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의 보증배수 운용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질의에서 먼저 “매년 반복되는 예산 불용 문제는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예산 편성과 집행 간의 괴리를 비판했다. 특히 “경기도의 본예산이 12월 말에 성립되는 반면, 대부분의 시·군 예산은 12월 초에 이미 확정된다”는 점을 짚으며, “시·군과 매칭이 필요한 사업들이 시기를 놓쳐 4월 추경에나 반영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 수립 매뉴얼이 행정 편의적 틀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시·군과의 사전 협의 및 수요 조사가 병행되지 않으면 예산의 실효적 집행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예산 집행률을 언급하면서 “2025년도 예산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억 원이 배정됐고, 공모를 전년도에 마무리함으로써 올해는 100%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동시에 “이 같은 성과가 일부 사업에만 그치지 않고 전반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수요 조사와 공모 일정 관리 체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결산심사에서는 경기신보의 운영 실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 부위원장은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최근 4년간 보증배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2021년 8.59였던 보증배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시 이사장은 “부실채권의 증가, 출연금 확대로 인한 운용 부담, 분할상환 대출 비중 저조가 주된 원인”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부위원장은 단순한 원인 진단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경기신보의 역할을 보다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수요자 중심의 보증 서비스 개선과 재단의 운용 구조 혁신을 촉구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끝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신속한 재정 지원은 경기도 경제의 핵심 버팀목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며,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구조적인 개선과 선제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산 심사는 단순한 수치 검토를 넘어서,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추진 방식과 예산 운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과 개선 필요성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