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폐기물 소각 주민 모르게 진행…수지환경센터 운영 실태 공개" -

- "청년 없는 청년정책위원회, 대표성·투명성 전면 재정비 필요" -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지환경센터의 비효율적인 대체 운영 문제와 용인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수지구 수지환경센터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했다. 이 의원은 “2000년부터 가동되어 온 자동집하시설이 노후화로 폐쇄되며, 이를 대체하기 위한 클린하우스가 설치되고 있지만 예견된 주민 불편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지구 A아파트에 클린하우스와 관련해 시가 수전 설치를 약속했으나 올해 5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철회된 것과 음식물 쓰레기 분리로 인한 위생 문제를 언급하며 “시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적 사용연한을 초과한 시설에서 마약류 폐기물 소각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공개하며, “이 지역은 반경 1㎞ 내에 약 10만 명이 거주하는 주거 밀집 지역임에도 주민들은 단순 쓰레기장으로만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장은 일방통행식 행정과 설명 없는 결정을 멈춰야 하며, 지금이라도 주민 설명회를 통해 마약류 폐기물 소각 관련 계획을 주민들에게 공유하며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작은 불편도 외면하고, 큰 위험조차 설명하지 않는 행정을 시민이 신뢰할 수 있겠냐”며, “시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하며, 위험은 숨김없이 공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번째로 이상욱 의원은 용인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촉 과정과 구성에 대해 “청년의 이름으로 운영되지만, 정작 청년은 배제된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청년정책을 평가·심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심사를 맡은 주체가 정책을 집행하는 해당 부서 공무원이었다”며, “점검받아야 할 이들이 자신을 평가할 민간위원을 직접 선발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문가 위촉 사유란이 공란인 서류, 면접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된 형식적인 공개모집, 청년단체의 철저한 배제 등, 위촉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된 정황이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전문가 추천기관이 단 4곳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산하기관과 연결된 인사가 포함되어 있어, 위원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이 매우 제한적인 구조”라고 비판하며, “위원 20명 중 15명이 시 산하기관 또는 내부 관계자라면, 이 위원회가 과연 청년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강하게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