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수원5, 국민의힘)은 2025년 8월 11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특수교육 지도사 충원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 10명 중 약 4명이 특수교육 지도사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은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배치율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수교육 지도사 40% 부족… 현장 혼란 가중

김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산하 25개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 지도사 평균 배치 비율은 59.7%에 불과해 전체 학생 10명 중 4명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수교육 지도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보조,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교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최근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교육지원청 간 격차도 심각… 용인 43.9% vs 광명 83.3%

김 의원이 공개한 25개 교육지원청의 배치율 자료에 따르면, 평균을 상회한 교육지원청은 16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광명(83.3%) ▲군포·의왕(75.0%) ▲여주(75.0%) ▲안성(75.0%) ▲안산(73.1%) 등이 높은 배치율을 보였다.

반면, ▲용인(43.9%) ▲화성·오산(49.2%) ▲부천(52.7%) ▲수원(55.6%) 등 9개 교육지원청은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용인교육지원청의 배치율은 광명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43.9%로, 지역 간 격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 본청이 위치한 수원교육지원청의 배치율도 55.6%에 불과해, 특수교육 인프라에 대한 개선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2024년 200명, 2025년 75명 증원”… 김호겸 “더 적극적인 대응 필요”

경기도교육청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2024년에는 퇴직자 71명을 포함해 특수교육 지도사 200명을 증원했으며, 2025년에도 75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인력 수요를 반영해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교육청이 노력하고 있는 점은 평가한다”면서도, “경기도교육청이 통합교육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도사 부족 문제가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중앙정부와의 예산 협의가 부족했던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지역 격차 해소하고, 배치율 80% 이상 목표해야”

김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자 부모들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놓고도 안심하지 못하고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중앙정부와 2026년 예산안을 두고 적극적으로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특수교육 지원은 단지 학부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 전체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2026년에는 특수교육 지도사 배치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