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8월 26일(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공청회는 쌀 중심의 단일 작물 구조에 지나치게 의존해 온 국내 농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후위기 대응·식량 자급률 향상·농가 소득 안정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현장 의견에서 시작된 조례 제정 움직임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의원 발의가 아닌, 현장 중심의 정책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 5월, 정윤경 부의장을 포함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염종현, 정윤경, 최종현, 김창식)은 3주간의 릴레이 농정 정책간담회를 통해 농업인과의 직접 대화를 진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대체작물 확대 △작목전환 지원 △휴경 논 활용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다수 제기됐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요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첫 입법 시도다.

공청회 주요 내용 및 논의

공청회는 김인수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의 조례안 설명을 시작으로, 농업인 대표, 전문가,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조례안은 대체작물 재배를 위한 재배기술, 인력지원, 판로 확대, 소비 촉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기도 농업의 구조 다변화와 식량 안보 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정윤경 부의장, “식량 안보·농업 지속가능성 위한 필수 과제”

정윤경 부의장은 인사말과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조례안이 갖는 의미를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국가 안보 산업입니다.
하지만 현재 벼를 제외한 곡물의 자급률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기후 위기와 국제 곡물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지금,
다양한 대체작물을 육성해 안정적인 식량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절실합니다.”

또한, 정 부의장은 조례안 제정 취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인의 실질적 요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정 조례입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실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