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주택정책과가 건축허가 행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용인시 한국건축규정 플러스 체크리스트’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시민들에게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체크리스트는 기존 국토교통부의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가 공항, 항만, 댐 등 용인시와 무관한 시설까지 포함되어 있어 불필요하게 방대한 검토 항목으로 불편을 초래해 온 점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 용인지역 실정 맞춘 ‘현장 중심형 체크리스트’로 개선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설계자는 필수적으로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허가 담당 공무원은 이를 토대로 법령 준수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하지만 기존 체크리스트는 140여 개 이상의 전국 공통 규정을 일괄 적용함으로써, 용인시 실정과 관계없는 항목까지 검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행정 지연이나 인허가 과실의 위험성도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용인시 주택정책과는 실제 건축·주택 행정에서 빈번하게 다뤄지는 사례와 법제처·감사원 해석 사례를 반영해 용인지역에 맞는 핵심 항목만 선별한 ‘한국건축규정 플러스 체크리스트’를 자체 제작하게 된 것이다.

■ 자동화 기능으로 설계자·허가 담당자 모두 편의성 대폭 향상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체크표가 아니라, 입력 내용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자동으로 선별·체크해주는 스마트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검토 필요 항목 자동 체크,관련 법령 정보 통합 제공,법제처 해석사례 및 종합감사사례 연계, 협의 부서 확인 기능 내장

설계자는 보다 간단하게 체크리스트를 완성할 수 있고, 인허가 담당자는 체계적이고 빠르게 내용을 검토할 수 있어, 전반적인 건축 인허가 프로세스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 홈페이지에 영상과 함께 게시

용인특례시는 이 체크리스트 프로그램을 용인시청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도시 > 주택,건축 > 정보마당 > 공지사항 메뉴에 사용 영상과 함께 게시해, 시민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주택정책과 관계자 “건축행정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시 관계자는 “이번 체크리스트는 설계자에게는 작성의 편리함을, 공무원에게는 신속하고 정확한 검토를 지원함으로써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실을 예방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고품질 건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