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5일(금)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4일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정비사업의 공공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 도민의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기존 3분의 2에서 60%로 완화한 것이다. 이는 장기간 표류하거나 초기 단계에서 추진이 지연되던 정비사업에 활로를 열어주는 조치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 의원은 “정비계획 동의율 완화는 실제 정비사업 추진의 물꼬를 트는 조치”라며 “복잡한 절차로 인해 진행되지 못하던 지역에서도 사업이 가능해지는 만큼 도민 주거 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시장이나 군수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었다. 이는 행정 주도로도 낙후 지역의 정비사업을 유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조례안에는 이 외에도 ▲역세권 용적률 특례 적용을 위한 요건 명시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기준 및 절차 명확화 ▲재건축안전진단 관련 명칭 변경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이러한 조항들은 실무적인 혼선을 줄이고, 정책 수요자 중심의 정비사업 운영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법률 연동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비사업 추진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제도적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9월 19일(금) 열리는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조례는 즉시 공포·시행되며, 경기도 내 정비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